(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정부가 기존 개별 지역 중심으로 운영해 온 규제자유특구를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확대한다. 광주·전남과 전북·충남이 참여하는 스마트농업 특구, 경북과 부산이 협력하는 신해양레저 특구를 첫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로 추진해 지역 간 공동 실증에 나선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제26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안과 규제자유특구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올해 처음 도입되는 제도다. 그동안 규제자유특구는 개별 지역이 단일 기술을 중심으로 규제 특례를 받아 실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협력해 서로 연관된 규제를 통합 실증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지역별 강점을 연계해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앞당기고 실증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첫 번째 대상은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전북과 충남이 참여하는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특구'다.
이번 특구에서는 지역별로 역할을 나눠 스마트농업 핵심기술을 실증한 뒤 광주·전남에서 이를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연계한다.
우선 광주·전남에서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기존처럼 교류(AC)로 변환하지 않고 직류(DC) 상태로 농업시설과 충전시설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농업시설과 충전시설에 직류 배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허용해 교류 변환 없이 태양광 직류전원을 직접 공급·활용하는 기술을 검증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충남에서는 태양광 직류전원을 활용한 전기 농기계 충전 체계를 실증한다. 태양광 직류전원을 전기 농기계에 직접 활용해 기존보다 효율적인 친환경 농기계 충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를 검증한다.
전북에서는 자율작업 농기계 상용화를 위한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무인 자율작업과 함께 한 명의 작업자가 여러 대의 농기계를 동시에 관리하는 '1:N 무인관제'를 허용해 자율작업 전기 농기계의 상용화 가능성을 실증한다.
이후 각 지역에서 검증한 기술을 광주·전남에서 통합 실증해 지역별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농업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다른 광역연계형 특구인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특구'는 경북과 부산이 공동 추진한다.
양 지역은 해수욕장과 항만 등 다양한 해양 환경에서 자율운항 선박과 해양 안전기술을 공동 실증한다.
우선 무인선과 수중드론을 활용해 해상과 수중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해수욕장에서는 AI 기반 안전 감시 시스템과 무인 수상구조 로봇을 활용한 인명구조 체계를 검증한다. 해양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긴급 구조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 목표다.
레저선박 자율운항 기술도 실증한다. 현재는 선박면허 보유자가 직접 조종해야 하지만 이번 특구에서는 자율항법시스템을 선박의 조종 주체로 인정하는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사람이 직접 조종하지 않아도 부분 자율운항은 물론 완전 자율운항까지 가능하도록 실증하고, 향후 전국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해양 안전기준 마련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광역연계형 특구 도입과 함께 규제자유특구 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혁신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해 지역 간 협력을 확대하고, 특구 지정부터 운영, 종료까지 각 단계에서 도출된 규제 실증 결과가 실제 법령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소통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규제실증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제특례 제도를 정비하고, '5극3특', 창업도시 등 정부의 주요 지역·창업 정책과 연계해 지역 주력산업과 특구기업 육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와 혁신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 간 협력의 폭을 넓히고 혁신기업이 규제의 벽을 넘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지정안과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은 이달 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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