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모인 소상공인 3000여명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집결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주휴수당 폐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철회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와 내수 부진으로 생존 위기에 내몰렸다며 정부와 국회에 소상공인 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생존권 사수와 고용정책 대전환 촉구 범소상공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집회를 가진 소상공인 업계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高)' 현상과 내수 부진, 인건비 상승, 플랫폼 수수료 부담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한국노동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2023년 기준 자영업자 3명 중 2명이 월 영업이익 160만 원 미만에 머물고 있으며, 지난해 폐업자 수가 100만 8282명을 기록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파업을 무기로 천문학적인 성과급을 요구하는 대기업 노조의 투쟁을 보며 소상공인들은 분노를 넘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아르바이트 비용도 감당하지 못해 휴일 없이 가족 경영으로 버티는 소상공인의 노동 가치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 양극화의 최대 피해자는 소상공인"이라며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회장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경우 근로자 1인당 연간 505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추산이 나온다"며 "그 비용을 지급하려면 국가가 직접 부담해야지 소상공인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송 회장은 최근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와 관련해 "업종별·규모별·지역별·외국인 근로자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며 "73년 된 낡은 제도인 주휴수당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에 대한 반대 입장도 재확인했다. 소상공인 업계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소원 제기와 함께 전국적인 반대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 단체들은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확대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치권에 전달했다.
결의문에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주휴수당 폐지 및 최저임금 구분 적용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단결권·교섭권 법제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철회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설치 △소상공인 최저소득 보장 제도 도입 등 6대 요구사항이 담겼다.
송 회장은 "생업을 접어두고 상경한 소상공인들의 절규는 민생의 정당한 목소리"라며 "정부와 국회가 현장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소상공인 현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더 큰 규모의 전국적 소상공인 총궐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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