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소상공인 전담차관)은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2026년 소상공인 정책의 핵심 과제로 '구조 전환'을 꼽았다.
단기적인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동네 장사에 머무르지 않고 전국·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성장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빵 하나로 대전을 전국에 알리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성심당'을 언급하며 "소상공인에게도 이런 성장 스토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인구 감소와 소비 패턴 변화로 내수 시장 자체가 축소되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동네 고객만 바라보는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제는 광주에서 장사하더라도 강릉이나 서울 고객을 함께 생각해야 하고, 그다음 단계로는 해외 고객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소상공인도 시장의 범위를 넓혀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이미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 차관은 광주 송정시장을 찾아 김부각을 상품화해 미국 수출까지 이룬 소상공인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한류라는 시대적 흐름과 맞물리면서 글로벌 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며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 이제는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최근 화두로 떠오른 노동 현안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정부는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작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차관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의 감당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노동관계 법령이 늘어날수록 노무 관리 부담과 비용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세무사 비용도 부담인데 노무사 비용까지 더해지면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치명적"이라면서 "이런 부담이 결국 폐업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현장에서 많이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조직화된 사업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며 "소상공인 현실을 외면한 일괄 적용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차관은 2026년을 "글로컬(Glocal) 소상공인 도약의 원년"으로 규정했다.
그는 "환경 변화와 정책적 전환이 맞물리면서 2026년은 지역 소상공인이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과 연결되는 시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 외국인 관광 흐름 변화도 이런 판단의 배경이다.
이 차관은 "예전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만 머물렀다면, 이제는 부산·전주 등 지역으로 내려가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블랙핑크 해외 공연, BTS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기원 콘서트 등을 언급하며 "이런 대형 K-컬처 이벤트는 도시 전체의 경제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연·영화제·관광·전통시장·상권을 유기적으로 엮으면 지역 자체가 글로벌 무대가 된다"며 "K-팝 공연과 지역 축제, 상권 소비가 동시에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2026년부터 관광 전략회의에 참여해, 소상공인의 상품과 상권이 자연스럽게 글로벌 시장으로 연결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 차관은 소상공인 정책의 목표를 '성장 구조의 복원'으로 제시했다. 중기부가 2025년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힘썼다면 2026년은 소상공인 '성장의 사다리'를 놓는 해라는 설명이다.
그는 "과거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며 일자리를 만들던 구조가 있었다"며 "지금도 그런 선순환 구조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이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기업·중기업으로 성장해 고용을 창출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면서 "그래야 제살 뜯어먹기식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지금은 버티기가 우선이지만 정책은 그다음 단계를 항상 준비해야 한다"며 "전담차관으로서 소상공인이 동네를 넘어 전국과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끝까지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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