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6년도 신규 규제자유특구 후보 공모

국민 체감도 등 규제 개선 파급성 및 사업화가 가능성 높은 특구 발굴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청사(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청사(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6년도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특구 후보 과제를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산업 및 혁신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신기술·신산업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42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93개의 실증사업을 지원한 결과 신기술·신사업 분야 규제 해소와 함께 15조 8651억 원의 투자유치, 7300여명의 고용 창출 등의 성과를 냈다.

2024년부터는 신기술·신산업 규제 해소뿐만 아니라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추가로 지정해 총 7곳을 지정했다.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지만 국내에서 규제 특례가 부족해 실증의 어려움을 겪거나, 국내에 전문적인 연구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에 특구로 지정해 해외에서의 실증 및 인증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제품·서비스가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시제품 개발을 완료한 단계의 실증 R&D도 지원한다.

특구 후보과제 제안서 신청 대상은 비수도권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이며, 제출 기간은 9월 15일부터 19일까지다.

이후 12개 이내(규제자유특구 7개 이내, 글로벌 혁신특구 5개 이내) 후보 과제를 선발하고 2026년 상반기에 심의위원회와 특구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기부 장관이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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