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226개 '완전 개방' 혁신시장 생긴다면?…지방분권이 답"

[혁신이 죽었다⑤]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총괄 변호사
"중앙집권적 규제 깨트려야 지방소멸까지 해결할 수 있어"

구태언 법무법인 린 TMT 그룹 총괄 변호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부의장)가 26일 서울 종로구 뉴스1 본사에서 인터뷰를 갖고 있다. 2024.12.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구태언 법무법인 린 TMT 그룹 총괄 변호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부의장)가 26일 서울 종로구 뉴스1 본사에서 인터뷰를 갖고 있다. 2024.12.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편집자주 ...'대한민국 혁신은 죽었다'는 탄식이 나온다. 전세계 혁신을 이끌고 있는 인공지능(AI) 대열에서 대한민국은 사실상 낙오됐고, 여타 산업에서도 기술 우위를 점한 분야를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아직 저력이 있다. 골든타임은 되살릴 수 있다. IMF도 극복해낸 민족이다. <뉴스1>은 2025년 새해를 맞아 대한민국 혁신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혁신, 정책, 자본시장 전문가를 만났다.

본문 이미지 - 미국의 테슬라 판매장. ⓒ AFP=뉴스1 ⓒ News1 박형기 기자
미국의 테슬라 판매장. ⓒ AFP=뉴스1 ⓒ News1 박형기 기자

본문 이미지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 촛불대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기쁨을 즐기고 있다. 2024.12.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 촛불대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기쁨을 즐기고 있다. 2024.12.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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