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가 불법인 나라…규제 공화국 대한민국"

[혁신이 죽었다④]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총괄 변호사
규제는 혁신의 발목을 잡기 십상인데 국내선 혁신 살해

구태언 법무법인 린 TMT 그룹 총괄 변호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부의장)가 26일 서울 종로구 뉴스1 본사에서 인터뷰를 갖고 있다. 2024.12.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구태언 법무법인 린 TMT 그룹 총괄 변호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부의장)가 26일 서울 종로구 뉴스1 본사에서 인터뷰를 갖고 있다. 2024.12.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편집자주 ...'대한민국 혁신은 죽었다'는 탄식이 나온다. 전세계 혁신을 이끌고 있는 인공지능(AI) 대열에서 대한민국은 사실상 낙오됐고, 여타 산업에서도 기술 우위를 점한 분야를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아직 저력이 있다. 골든타임은 되살릴 수 있다. IMF도 극복해낸 민족이다. <뉴스1>은 2025년 새해를 맞아 대한민국 혁신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혁신, 정책, 자본시장 전문가를 만났다.

본문 이미지 - 서울개인택시조합 비상대책위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39;타다 금지법&#39;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0.3.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개인택시조합 비상대책위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타다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0.3.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본문 이미지 - 서울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비대면진료 실행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2023.5.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비대면진료 실행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2023.5.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본문 이미지 -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수소충전소에서 셀프충전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8.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수소충전소에서 셀프충전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8.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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