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 개선 환영…소상공인 부담 덜길"

가짜 신분증으로 인한 처벌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소공연 논평 …"신속한 개정 긍정적…지속적 규제 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