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법적근거 마련(기보 제공)이민주 기자 방미통위 7차 회의…KT 과징금 6억·수신료 결합 징수 의결(종합)'방송 3법' 시행 제도적 틀 완성…방미통위, 후속조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