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연동제법제화 下]정부‧정치권‧업계 한뜻 품목 및 적용범위 의견수렴 과정서 조율 필요
편집자주 ...정부가 하반기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운영한다. 정치권도 여‧야 모두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섰다. 기저에는 글로벌 경제불안에 따른 물가상승 압박이 산업허리인 중소기업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글로벌 경제 리스크는 통제 불가능한 변수다. 경쟁력이 없는 한계기업은 시장원리에 따라 걸러내야 하지만 통제 불가능한 변수에 따른 산업 생태계 붕괴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통해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하다. 그동안 해당 제도 도입을 요구했던 중소기업들의 속사정과 관련 쟁점 등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네 번째)이 이달 17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TF 대·중소기업 회의’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DB)/뉴스1
편집자주 ...정부가 하반기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운영한다. 정치권도 여‧야 모두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섰다. 기저에는 글로벌 경제불안에 따른 물가상승 압박이 산업허리인 중소기업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글로벌 경제 리스크는 통제 불가능한 변수다. 경쟁력이 없는 한계기업은 시장원리에 따라 걸러내야 하지만 통제 불가능한 변수에 따른 산업 생태계 붕괴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통해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하다. 그동안 해당 제도 도입을 요구했던 중소기업들의 속사정과 관련 쟁점 등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