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못 들어온다"…'소상공인 보호' 지역상권법 A to Z

젠트리피케이션엔 '지역상생구역', 쇠퇴 상권엔 '자율상권구역'
지역상생구역에선 체인점 등 '업종 제한'…임대료 제한은 공통

본문 이미지 -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걸려 있다. 이날부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2022.4.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걸려 있다. 이날부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2022.4.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본문 이미지 -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비교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비교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본문 이미지 -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지원 내용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지원 내용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본문 이미지 -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부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2022.4.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부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2022.4.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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