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계 "폭력성 높은 중증 정신질환…법무부서 적극 관리 필요도"

신경정신의학회, 중증정신질환 관련 범죄에 대한 입장 발표
복지부·법무부 '정신질환 TF'에서 환자 입원제도 전반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