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객은 역대 최대인데…정부, 반세기 지난 '관광법' 전면 손 본다(종합)

업데이트 2026.04.24 오전 07:44

문체부·문화관광연구원, 관광법제 3개 체계로 개편 추진
관광기본법 16개→27개 조항 확대…진흥법 해체 후 산업법·지역관광발전법으로 분리

본문 이미지 -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관광 법제 개편 방안 정책토론회' ⓒ 뉴스1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관광 법제 개편 방안 정책토론회' ⓒ 뉴스1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본문 이미지 - 정광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관광 법제 개편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 뉴스1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 정광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관광 법제 개편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 뉴스1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본문 이미지 - 류광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관광 법제 개편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 뉴스1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 류광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관광 법제 개편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 뉴스1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본문 이미지 -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관광 법제 개편 방안 정책토론회' ⓒ 뉴스1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관광 법제 개편 방안 정책토론회' ⓒ 뉴스1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본문 이미지 -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진행된 '관광 법제 개편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뉴스1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진행된 '관광 법제 개편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뉴스1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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