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장 배치전환, 파업 대상 아냐…노란봉투법 해석지침에 담아야"

"구조조정 아닌 신규 투자 배치전환, 노동쟁의·교섭 대상 제외"
재계 "고도의 경영상 결단, 교섭 대상 아냐"…대법원 판시도

본문 이미지 - 삼성전자 DX 부문 동행노조 조합원들이 21일 서울 삼성 서초사옥 인근에서 열린 'DS부문과 보상격차 해소 요구 집회'에서 행진하고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한 파업 사진.2026.8.21 ⓒ 뉴스1 구윤성 기자
삼성전자 DX 부문 동행노조 조합원들이 21일 서울 삼성 서초사옥 인근에서 열린 'DS부문과 보상격차 해소 요구 집회'에서 행진하고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한 파업 사진.2026.8.21 ⓒ 뉴스1 구윤성 기자

본문 이미지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조합원들이 26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 앞 도로에서 메가특구법 저지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2차 파업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6.8.26 ⓒ 뉴스1 조수민 기자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조합원들이 26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 앞 도로에서 메가특구법 저지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2차 파업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6.8.26 ⓒ 뉴스1 조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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