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 "조건 無 배임죄 전면 개편…합병 중 취득 자사주, 소각 제외"

"배임죄 대신 사기·횡령제 처벌 혹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배임죄 개선 호소문' 발표 및 국회·법무부에 건의서 전달

본문 이미지 -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경제 8단체 부회장들이 배임죄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준만 코스닥협회 전무 (사진제공 = 한국경제인협회)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경제 8단체 부회장들이 배임죄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준만 코스닥협회 전무 (사진제공 = 한국경제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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