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쟁의·통상임금' 노조 손들어준 법원…기업들 '부담 가중' 호소

부산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불법 쟁의행위 노동자 배상 책임 면제
재계 "불투명한 경영환경으로 어려움 겪는 기업 부담 가중 우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정문에서 오전조 근로자들이 퇴근을 하고 있다. 2023.7.12/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정문에서 오전조 근로자들이 퇴근을 하고 있다. 2023.7.12/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본문 이미지 - 금속노조 현대·기아자동차비정규직회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드디어 잡힌, 6년 걸린 현대·기아자동차 불법파견 대법 선고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0.27/뉴스1(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금속노조 현대·기아자동차비정규직회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드디어 잡힌, 6년 걸린 현대·기아자동차 불법파견 대법 선고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0.27/뉴스1(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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