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방위산업발전법 신설 시행…어떤 점이 달라지나

[2021 전망]규제 위주 방위사업법서 분리·독립
업계는 '빛 좋은 개살구' 우려…"국책사업자 선정기준 보완필요"

본문 이미지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7' 개막식에 참석해 블랙이글스 T-50 1호기에 올라 엄지 손가락을 들어보이고 있다.(청와대)2017.10.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7' 개막식에 참석해 블랙이글스 T-50 1호기에 올라 엄지 손가락을 들어보이고 있다.(청와대)2017.10.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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