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만 3건 발의"…'짝퉁에 무책임'한 온라인 플랫폼 달라질까

상표법·전자상거래법·부정경쟁방지법 등 개정안 연달아 발의
'통신판매중개업'에 사전 의무와 연대책임 부과…오픈마켓 타깃

본문 이미지 - 서울 중구 민생사법경찰단에서 경찰들이 압수한 의류, 가방, 골프용품 등 짝퉁제품을 정리하고 있다.2022.7.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 중구 민생사법경찰단에서 경찰들이 압수한 의류, 가방, 골프용품 등 짝퉁제품을 정리하고 있다.2022.7.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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