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학계 "쿠팡 과징금 과도…행정처분이 선택적 정의로 전락"

2026.06.11 오후 04:52

자유기업원·한국NGO연합 "과도한 제체 불확실성 키워…위험한 신호"
학계 "과징금 부과 방식 바람직한지 따져야…제재 수준 편차 커"

본문 이미지 -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2026.6.11 ⓒ 뉴스1 최지환 기자 —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2026.6.11 ⓒ 뉴스1 최지환 기자

본문 이미지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및 계열사의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제재처부 의결 발표를 하고 있다. 2026.6.11 ⓒ 뉴스1 김명섭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및 계열사의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제재처부 의결 발표를 하고 있다. 2026.6.11 ⓒ 뉴스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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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