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가맹사업법 개정안, 제도 보완 없이 실효성 없다

점주 보호 취지 공감하지만…제도 보안 없이는 역효과 우려도
법 취지 살리려면 단계적 적용과 유연한 제도 설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