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형량 '세계 최고 수준' 무죄율 2배 높아…개정 서둘러야

대한상의 "모호한 판단 기준·法 사문화 등 문제 다수"
"35년 간 개정 미뤄 시대착오적…선진국 중 처벌 가장 엄해"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8.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8.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본문 이미지 - 대한상공회의소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대한상의 제공)
대한상공회의소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대한상의 제공)

본문 이미지 - 대한상공회의소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대한상의 제공)
대한상공회의소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대한상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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