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 의견 수렴, 곧 건의안 마련", 전경련도 대응책 마련 분주 소송 남발 방지책, 배상액 축소 등 요구할 듯, 20대 국회 때도 건의
경제계가 정부·여당의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추진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사진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과 만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재계 입장을 전달하는 모습으로 재계는 상법 개정을 통한 감사위원 분리선임제,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 공정거래법의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에 더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2020.9.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