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점거에 형사 '유죄' vs 민사 '면죄부'…재계 "불법 쟁의 조장"

현대차 울산공장 불법점거 혐의…2015년 부산고법서 유죄 판결
부산고법, 파기 환송심서 손해배상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