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손해, 회사가 복구하면 책임 없다?…재계 "면죄부 주는 것"

경총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 문제점' 토론회
"고정비용 헛지출과 추가 생산 노력은 별개로 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