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공장점거에 잇단 면죄부…재계 "판도라 상자 열렸다"

2025.02.16 오전 09:00

부산고법, 현대차 파기환송심 4건 모두 기각
재계 "판결 결과, 노조 악용 우려…기업 발목 잡을 것"

현대차 울산공장 전경.(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본문 이미지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낙인 찍는 사법행정 시스템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낙인 찍는 사법행정 시스템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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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