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림 기자 법제처 '월간 업무회의' 유튜브 공개…중앙부처 간부회의 공개는 처음김 총리 "기업·정부 함께 뛰어 韓 대도약…'성장의 회복'이 제1 비전"황두현 기자 대법 "경매개시결정 늑장 공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아냐"…첫 판례대법 "타 임차인 선순위 설명 안 한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