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대상 확대·할증률 40%"…주가누르기방지법, 편법·위헌 '여지'

정부 측 "심사 확대·할증 강화" vs 與 "절세 유인 못 없애"
순자산 기준 과세에 위헌 우려…심사 기준 명확화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