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보호는 세 번, 경영권 방패는 제자리…상법 개정의 '역설'

편집자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개혁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주주 권익 강화 조치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국내 상장사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적대적 인수합병(M&A) 논란과 한국형 베어허그 제도,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을 계기로 국내 상장사의 경영권 방어 실태와 제도적 보완 과제를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