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보호 장치,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에 담는다…'공'은 이제 국회로

2024.12.02 오후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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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자본시장법 개정 통해 일반주주 보호장치 마련"
공은 국회로…여야 합의 따라 법 개정 진행될

본문 이미지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김 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2024.1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김 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2024.1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4.11.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4.11.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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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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