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보호 장치,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에 담는다…'공'은 이제 국회로
정부·여당 "자본시장법 개정 통해 일반주주 보호장치 마련"
공은 국회로…여야 합의 따라 법 개정 진행될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김 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2024.1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