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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년 고심 끝에 내놓은 공매도 제도 개선안…업계도, 개인도 '불만'
무기한 공매도 없애고 개인 거래문턱 낮춰…시스템 구축·처벌 강화
"개미 의견 반영해 시장 신뢰도↑" vs "기관 문턱 더 높여야"…갑론을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6.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