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걷기 전에 제도부터"…가상자산 과세 유예, 기본법 제정 지렛대 되나

2026.10.28 오전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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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과세 2년 유예·기본법 연계 검토…여야서 입법 선행론

본문 이미지 - 청와대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준비 미비와 청년층 여론을 고려해 또 한차례 유예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기로 했다가 세 차례 유예됐다. 사진은 26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전광판에 표시된 비트코인 가격. 2026.10.26 ⓒ 뉴스1 오대일 기자 — 청와대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준비 미비와 청년층 여론을 고려해 또 한차례 유예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기로 했다가 세 차례 유예됐다. 사진은 26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전광판에 표시된 비트코인 가격. 2026.10.26 ⓒ 뉴스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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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