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묶인 국책은행]②대통령도 "돈 있어도 못 준다" 지적 "민간과 경쟁하라면서 공무원식 규제"…금융공공기관 전반 개선 요구 확산
편집자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산업·수출입·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역할은 커지고 있다. AI와 반도체, 방산 등 국가 전략산업을 뒷받침할 정책금융의 중심에 있지만, 정작 국책은행은 20년 전 도입된 총인건비제와 경직된 인사·조직 규제에 묶여 민간 금융사와의 인재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여기에 지방 이전 논란까지 더해지며 우수 인력 이탈과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뉴스1은 4회에 걸쳐 국책은행 경쟁력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금융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짚어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9 ⓒ 뉴스1 허경 기자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왼쪽 세 번째부터),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등 참석자들이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2.11 ⓒ 뉴스1 김성진 기자
편집자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산업·수출입·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역할은 커지고 있다. AI와 반도체, 방산 등 국가 전략산업을 뒷받침할 정책금융의 중심에 있지만, 정작 국책은행은 20년 전 도입된 총인건비제와 경직된 인사·조직 규제에 묶여 민간 금융사와의 인재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여기에 지방 이전 논란까지 더해지며 우수 인력 이탈과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뉴스1은 4회에 걸쳐 국책은행 경쟁력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금융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