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학회 "지방재정 빨간불…담뱃세 정액인상해 세원 확충해야"

업데이트 2026.06.15 오전 08:21

재정자립도 10년째 하락…"지방정부 재원 부족 심화"
"11년째 동결된 담뱃값…교정과세·세수 확보 기능 모두 약화"

본문 이미지 - 지난 11일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에서 ‘지방재정 확충과 담뱃세 보완 방안’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허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출처=한국지방세학회) — 지난 11일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에서 ‘지방재정 확충과 담뱃세 보완 방안’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허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출처=한국지방세학회)

전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