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10년째 하락…"지방정부 재원 부족 심화""11년째 동결된 담뱃값…교정과세·세수 확보 기능 모두 약화"지난 11일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에서 ‘지방재정 확충과 담뱃세 보완 방안’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허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출처=한국지방세학회)전준우 기자 보금자리론 '결혼 페널티' 없앴지만…수도권 신혼부부엔 '그림의 떡'"KB·신한도 뚫려"…해킹 100% 방어 '한계', '즉각 대응' 생존 가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