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시혜 아닌 권리"…'국민기초금융보장법' 8월 발의 추진(종합)

저신용자 배제 따른 '반사적 이익' 활용해 금융기본권 재원 마련 구상
접근권·생존권·재기권·자립권·자산형성권 등 5대 금융기본권 제시

본문 이미지 -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이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제2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금융기본권 연구단 출범식'에 참석한 모습. 2026.06.11 / 사진제공=신용회복위원회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이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제2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금융기본권 연구단 출범식'에 참석한 모습. 2026.06.11 / 사진제공=신용회복위원회

본문 이미지 -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이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제2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금융기본권 연구단 출범식'에 참석한 모습. 2026.06.11 / 사진제공=신용회복위원회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이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제2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금융기본권 연구단 출범식'에 참석한 모습. 2026.06.11 / 사진제공=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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