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은, 스테이블코인 '은행 50%+1주' 근거로 '방송·신문법' 제시

공공 인프라 지분 규제 입법례 검토…"은행 중심 통제 필요"
지분 '상한 규제' 끌어와 '지배 강제' 설계…입법례 적용 타당성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