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보호 '반쪽짜리'뿐인 가상자산, '빗썸사태'에도 제재 근거가 없다

업데이트 2026.02.13 오전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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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반쪽짜리' 수준…부실한 내부통제 제재 근거 사실상 無
당국 "금융사 수준 규제" 예고…닥사 내부통제 고도화 TF 가동

본문 이미지 - 이재원 빗썸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답변을 듣고 있다. 2026.2.11 ⓒ 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재원 빗썸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답변을 듣고 있다. 2026.2.11 ⓒ 뉴스1 신웅수 기자

본문 이미지 - 이재원 빗썸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2.11 ⓒ 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재원 빗썸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2.11 ⓒ 뉴스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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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우 기자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