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 못 한다…출연금은 50%만 반영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2.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