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본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고객 비대면 신청이라도 서류 작성 등 대면과정 뒤따라야모집인, 설계사에 의한 고객유치는 금융사가 경위파악해야이훈철 기자 이상돈 교수 "내란척결 몰두 좋지 않아…사법개혁 위해 2심 강화해야""소송보다 중재 활용" 민관 한 목소리…전문성·공정성 강화 지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