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교수 "내란척결 몰두 좋지 않아…사법개혁 위해 2심 강화해야"
법학자이자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는 12·3 비상계엄 1년 후 한국 사회의 갈등이 심화한 데 대해 '정당 민주주의의 과잉, 팬덤 정치'를 원인으로 꼽았다.그 해결책으로는 양당 체제의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제3, 제4당이 나올 수 있게 정당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없애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최근 서울 종로구 뉴스1 사무실에서 진행한 '비상계엄 1년' 관련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및 사법개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