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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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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이상돈 교수 "내란척결 몰두 좋지 않아…사법개혁 위해 2심 강화해야"

이상돈 교수 "내란척결 몰두 좋지 않아…사법개혁 위해 2심 강화해야"

법학자이자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는 12·3 비상계엄 1년 후 한국 사회의 갈등이 심화한 데 대해 '정당 민주주의의 과잉, 팬덤 정치'를 원인으로 꼽았다.그 해결책으로는 양당 체제의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제3, 제4당이 나올 수 있게 정당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없애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최근 서울 종로구 뉴스1 사무실에서 진행한 '비상계엄 1년' 관련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및 사법개혁에
"소송보다 중재 활용" 민관 한 목소리…전문성·공정성 강화 지적도

"소송보다 중재 활용" 민관 한 목소리…전문성·공정성 강화 지적도

민간투자사업 관련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간 분쟁 해결을 위해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보다 중재 제도가 활성화 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다만 기업은 지자체 및 기관이 중재제도를 보다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지자체·기관은 중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과 공정성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대한상사중재원은 6일 오후 1시 부산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에서 열린 '2025 한국민간투자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기관 세션
곧바로병원, 27일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나눔 바자회 개최

곧바로병원, 27일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나눔 바자회 개최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척추·관절 병원 곧바로병원은 오는 2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병원 1층 로비와 야외 주차장에서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기부금 모금을 위한 곧바로병원 바자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바자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지역 내 소외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이번 바자회에는 △떡볶이, 순대, 김치전 등 맛있는 먹거리를 판매하는 먹거리존 △참기름, 멸치, 김치 등 신선한 특산품을
정성호 장관 "중수청 행안부 산하 확정 아냐…보완책 처음 들어"(종합)

정성호 장관 "중수청 행안부 산하 확정 아냐…보완책 처음 들어"(종합)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힌 데 대해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정기회) 개회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확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 논의 중이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박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중수청을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둘 건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둘 건지는 어
한중수교 33주년, 양국 청년 뭉쳐…"협력 강화" 한 목소리

한중수교 33주년, 양국 청년 뭉쳐…"협력 강화" 한 목소리

한중청년연합은 21일 한중수교 33주년을 맞아 '한중 청년들이 제언하는 한중의 미래' 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한중수교 이래 최초로 양국 청년이 주도해 마련한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자리다.이날 포럼에서는 한중 우호를 상징하는 IP 공개와 함께 (사)한중글로벌협회와 ㈜헤이프 간 한중 청년문화 교류 협력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이번 협약에는 아이돌 엔카이브(NCHIVE)의 중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다양한
인천공항 임대료 40%↓ 적정…신라·신세계 측 "28일 조정 안 되면 철수"

인천공항 임대료 40%↓ 적정…신라·신세계 측 "28일 조정 안 되면 철수"

신라·신세계면세점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대료 2차 조정기일을 앞두고 면세점 재입찰 시 임대료가 현재보다 약 40% 하락할 것이라는 회계법인의 감정 결과가 나와 변수로 떠올랐다.공항공사 측이 임대료 조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신라·신세계면세점 측은 2차 조정을 통해 임대료가 조정되길 희망한다면서도 임대료 조정에 실패할 경우 면세점 철수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오는 28일 신라·신세계면세
신현윤 상사중재원장 "K-중재, 아시아 허브로…내년 대법관 출신 영입"

신현윤 상사중재원장 "K-중재, 아시아 허브로…내년 대법관 출신 영입"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은 "내년에 대법관 출신 상임중재인 영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신 원장은 지난달 31일 뉴스1과 진행한 취임 후 첫 언론 인터뷰를 통해 K-중재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 중인 대법관 출신 상임중재인 영입 프로젝트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법학자 출신으로 지난해 12월 중순 취임한 신 원장은 해외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는 중재산업이 국내에서 침체된 이유에 대해 정부의 무관심 속 방치와 홍보 부족 등을 꼽았다.
"2년 지난 횡령·배임도 추적 탐지"…'갖추 백트레이스' 출시

"2년 지난 횡령·배임도 추적 탐지"…'갖추 백트레이스' 출시

㈜민이앤아이(대표 박기태, 금동준)는 자금 사고 방지 솔루션 '갖추'(GOTCHOO)의 확장판인 '갖추 백트레이스 에디션'을 15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기업은 과거 최대 2년간의 자금 거래 이력을 분석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자금사고까지 탐지할 수 있게 된다.갖추 백트레이스는 은행, 카드사, 국세청, 4대 보험 사이트 등에서 스크래핑 기법으로 과거 1~2년간의 거래내역을 수집한 후 갖추와 동일한 탐지룰로 분석해 횡령 등 자금 사고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근본적 재검토 필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근본적 재검토 필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둘러싸고 교육복지 현장의 우려와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포럼이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학생맞춤 통합지원 비판적 성찰과 대안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의 '선별과 관리' 중심 접근방식을 '존엄과 연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병찬 공주대 교수는 기조
[인터뷰] 한경구 "李대통령 '5극3특' 성공 위해 콘트롤타워 필요"

[인터뷰] 한경구 "李대통령 '5극3특' 성공 위해 콘트롤타워 필요"

한경구 더민주전국혁신위원회의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정책 공약인 '5극3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권한을 가진 전담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 부위원장은 13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정책 공약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5극3특은 전국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중부권(대전·충주·세종·충청), 호남권(광주·전남), 동남권(부산·울산·창원·경남), 대경권(대구·경북) 등 5개 초광역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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