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보다 중재 활용" 민관 한 목소리…전문성·공정성 강화 지적도
민간투자사업 관련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간 분쟁 해결을 위해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보다 중재 제도가 활성화 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다만 기업은 지자체 및 기관이 중재제도를 보다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지자체·기관은 중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과 공정성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대한상사중재원은 6일 오후 1시 부산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에서 열린 '2025 한국민간투자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기관 세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