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선방향 연구' 정책연구 용역 발주"금소법 시행된 지 5년…부족한 부분, 현실 변화에 맞춰 보완"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5.9.7 ⓒ 뉴스1 임세영 기자한병찬 기자 사업자대출 편법 적발돼도 '생계형'은 예외…당국, 대출제한 기준 공개사업자대출 '부동산 편법' 철퇴…개인 5000만원·법인 3억부터 사후점검김도엽 기자 신한금융, 내부통제에 생성형 AI 입혔다…'SCoRE AI' 구축사업자대출 편법 적발돼도 '생계형'은 예외…당국, 대출제한 기준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