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냐 유예냐 법안만 쌓였다…가상자산 과세 4개월 앞 '논의 실종'

야당서 폐지·유예안 잇따랐지만…논의 테이블 없이 정부만 과세 준비
2단계법 없는 과세는 '정책 엇박자'…취득가액 등 과세 기준도 논란

본문 이미지 - 지난 2024년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75인, 찬성 204인, 반대 33인, 기권 28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10 ⓒ 뉴스1 김민지 기자
지난 2024년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75인, 찬성 204인, 반대 33인, 기권 28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10 ⓒ 뉴스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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