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지분제한, 재산권 침해 가능성…독과점 해소도 불분명"

"강제 지분 매각 시 재산권 침해 우려…은행과 동일 선상에 두는 것은 무리"
"독과점 해소 효과도 불분명…사전 규제보다 단계적 접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