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자체변경은 금융성기금과 같아…삭제 사업 되살릴 수 없어"
한 총리 "30% 한도 국회서 논의 가능"
박홍근 "미래기금, 국회 동의 없이 독단 운용 못 해"…쌈짓돈 지적 반박
AI 요약 정보
- 박홍근 장관 “미래대응기금 독단 운용 못 해”
-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의·의결 거쳐 집행
- 야당, 30% 변경·초과세수 적립은 예산권 우회 주장
"30% 자체변경은 금융성기금과 같아…삭제 사업 되살릴 수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