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조사, '투기' 잡고 '관행' 구제…농업계 "처분 불안 덜었다"

2026.10.08 오후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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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속·고령농·임대차 등 5개 처분 제외 관행 세분화
"현장 불안감 일정 부분 해소"…농지 가격 하락도 살펴야

본문 이미지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및 특별조치법 제정 방향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6.10.8 ⓒ 뉴스1 김기남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및 특별조치법 제정 방향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6.10.8 ⓒ 뉴스1 김기남 기자

본문 이미지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를 발표하며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일반적인 농지법 위반 사례는 처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농지조사 이후 일정 기간 처분을 유예한 뒤 다시 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를 발표하며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일반적인 농지법 위반 사례는 처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농지조사 이후 일정 기간 처분을 유예한 뒤 다시 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이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