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아닌 일반 위반은 처분 대신 양성화…농지은행 역할 확대 농지 전수조사 결과 나올 내년 상빈기 중 농지법 개정 추진
정부 수립 이후 78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5월부터 시작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전국 전체 농지 195만㏊를 2단계로 나눠 조사하며 올해 1단계 전수조사는 전국 약 115만ha가 대상으로, 땅값이 비싼 경기도와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사진은 1일 경기도의 한 농지의 모습. 2026.4.1 ⓒ 뉴스1 김영운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정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9.21 ⓒ 뉴스1 황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