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 하위 70%' 기준 바꾼다…중위소득 연계 재추진

내년 소득 하위 30% 월 38만원…빈곤율 개선 효과는 0.3%p 그쳐
전문가들, 장기 개편 방향 부재 지적…"소득인정액 산정도 손봐야"

본문 이미지 - 대구 달성군 옥포읍 송해공원 기세축구장에서 열린 '옥포읍 체육회·노인회 화합 한마당'을 찾은 어르신들이 윷놀이 대항전을 벌이고 있다.  ⓒ 뉴스1 공정식 기자
대구 달성군 옥포읍 송해공원 기세축구장에서 열린 '옥포읍 체육회·노인회 화합 한마당'을 찾은 어르신들이 윷놀이 대항전을 벌이고 있다. ⓒ 뉴스1 공정식 기자

본문 이미지 -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무료급식소 앞에 어르신들이 길게 줄을 서 식사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무료급식소 앞에 어르신들이 길게 줄을 서 식사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 뉴스1 민경석 기자

본문 이미지 -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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