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표류한 '서발법'…"서비스산업을 새 성장축으로, 이제는 통과해야"

최동일 재경부 서비스경제과장 "신산업 막는 규제 줄여야…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 목표…서비스업 금융·세제·R&D 지원 사각지대 걷어내야"

본문 이미지 -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동일 재정경제부 서비스경제과장이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9.11 ⓒ 뉴스1 심서현 기자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동일 재정경제부 서비스경제과장이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9.11 ⓒ 뉴스1 심서현 기자

본문 이미지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7월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2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7.6 ⓒ 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7월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2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7.6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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