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산식에 경상성장률·학령인구 변화 반영…교부금 감소하면 차액 보전"미래대응기금 규모 이달 말 공개…호황기 적립해 세수결손 때 재정 보강"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기획예산처 현판. (기획예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관련 키워드미래대응기금교육교부금미래기금기획처기획예산처세수추가세수초과세수심서현 기자 지난해 깎아준 세금 76.1조…국세감면율 법정한도 0.4%p 초과7월 유아용 매트 리콜에 소비자상담 422%↑…복숭아 배송지연도 244% 급증관련 기사최교진 "교육재정 줄면 국가가 보전…초·중등 예산 감축 위한 개편 아냐"박홍근 "교부세·교부금 개편해도 지방·교육재정 지원 안 줄어"100조 미래대응기금 '재정 저수지'로…'추경 우회·쌈짓돈' 우려도교부금 개편에 '교육 패싱' 반발…교육단체·교육감 "원점서 다시 논의해야"반도체 호황 세수로 '100조+α' 미래대응기금…AI·청년·지방 등 4대 분야 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