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교부금 100조 육박…개편시 81조, 학생 1인당 교부금은 11%↑

국세수입 500조원·내국세 비중 88% 유지 가정하면 내국세분 91조5000억원
20년 평균 증가율 적용해도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 1342만→1489만원

본문 이미지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7.8 ⓒ 뉴스1 김명섭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7.8 ⓒ 뉴스1 김명섭 기자

본문 이미지 -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로 올해 문을 닫는 초·중·고교가 전국에 49곳인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사진은 24일 오전 올해 3월 1일자로 폐교를 앞둔 경기 안산시 상록구 경수초등학교의 모습.  2025.2.24 ⓒ 뉴스1 김영운 기자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로 올해 문을 닫는 초·중·고교가 전국에 49곳인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사진은 24일 오전 올해 3월 1일자로 폐교를 앞둔 경기 안산시 상록구 경수초등학교의 모습. 2025.2.24 ⓒ 뉴스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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