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직접지급 합의해도 원사업자 지급보증 의무…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11일 개정 하도급법 시행…직접지급 합의, 지급보증 면제사유서 삭제
발주자 미지급 시 원사업자가 최종 책임…공정위, 건설현장 활용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