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8월 11일부터 시행표준계약서 100% 사용 시 벌점 2.5점 경감…반복 위반 과징금 최대 100% 가중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 뉴스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공정위하도급법하도급대금 연동제주요 에너지하도급대금 지급보증신고포상금표준하도급계약서과징금 가중심서현 기자 구윤철 "레버리지 제도 추가 보완…상품 출시 영향 못 챙겨 송구"(종합)공정위 의결서·법령, AI로 분석…데이터 활용 공모전 수상작 7건 선정관련 기사하자소송 책임 나누고 유보금 없앤다…중견 건설사 30곳 상생협약에너지비도 납품대금 연동…중기부, 산정 가이드 첫 발간에너지비용도 하도급대금 연동…정부, 실무 가이드 배포담합 과징금 최대 100%까지 가중…하도급 지급보증·신고포상금 확대中企 자금난 덜어준다…50년 묵은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 단축 '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