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8월 11일부터 시행표준계약서 100% 사용 시 벌점 2.5점 경감…반복 위반 과징금 최대 100% 가중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 뉴스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공정위하도급법하도급대금 연동제주요 에너지하도급대금 지급보증신고포상금표준하도급계약서과징금 가중심서현 기자 공정위, 아세안·CIS 경쟁당국과 고물가 대응·법집행 협력 논의공정위, 네이버·두나무 결합 심의 착수…이르면 이달 결론관련 기사납품대금 한 달 빨리 받으면…"연간 최대 21.6조 편익"한진그룹,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앞두고 준법경영 강화"반도체 호황에도 돈맥경화"…中企, 국회에 32개 입법과제 전달하도급대금 허위·지연공시 막는다…102개 기업집단 대상 설명회대형건설사 납품단가 1077억원 인상…공정위 상생협약 이행률 80% 달성
